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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계리직 우편 및 금융 문제 A책형



15. 우체국보험의 역사를 설명한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우체국보험은 ( ㉠ )년 5월에 제정된 ‘조선간이생명보험령’에 따라 종신보험과 ( ㉡ )으로 시판되었다.


◦ 1952년 12월 ‘국민생명보험법’ 및 ‘우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간이생명보험’이 ( ㉢ )으로 개칭되었다.


      ㉠       ㉡            ㉢
① 1925 양로보험 우편생명보험
② 1929 양로보험 국민생명보험
③ 1925 연금보험 우편생명보험
④ 1929 연금보험 국민생명보험



2016년 3월 25일 우정사업본부에서 배포한 학습자료(금융상식 교재)에 있는 내용이다.


근대적 생명보험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인에 의해 도입, 1921년 한상룡 등이 최초의 생명보험회사인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를 설립 했다. 


이후 1946~1959년 중 6개 생명보험회사가 차례로 설립되었으나 정치․경제의 불안정으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1960년대는 수출중심 경제기반으로 인한 해상보험이 1970년대는 저축증대정책에 따른 저축성 보험이 성장하였고 1980~9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동차보험, 일반 가계성보험이 성장하였다.


우체국보험은 1929년 5월에 제정된 “조선간이생명보험령”에 따라 조선총독부 체신국이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을 시판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1952년 12월 “국민생명보험법” 및 “우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일본식 명칭이었던 “간이생명보험”이 “국민생명보험”으로 개칭되고 취급상품도 생명보험 4종(종신보험, 양로보험, 교육보험, 질병보험)과 연금보험 4종(즉시연금, 양로연금, 근로연금, 학자연금)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지속하였다.


위 내용에 조금 살을 더 붙여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1891년 : 일본 제국생명이 부산에 대리점 운영하면서 생명보험제도 도입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체신국)

1910년 10월 : ‘우편위체저금관리소’ 개국(우체국저금, 생명보험, 연금 운용)

1914년 2월 : 생명보험도업회 자활협의 기구로 운영

1921년 : 최초의 생명보험회사인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가 설립 (양로보험, 위안보험, 결혼보험, 교육보험 등 판매)

1929년 5월 : 조선간이생명보험특별회계법, 조선간이생명보험령 제정

1929년 10월 : 조선간이생명보험 업무개시(종신보험, 양로보험)



‘간이생명보험 발포(發布) 실시에 제하여’


“조선간이생명보험은 1929년 10월 1일로부터 실시케 된 바, 조선에 간이보험을 실시코자 하는 말은 대정 (大正) 3년부터 생겨 그 뒤 대정 5년에 일본은 이 제도가 실현되어 매우 현저한 성적을 보였으나, 조선은 의연히 현안대로 왔더니 이번에 마침내 이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 일본의 최근 상황을 보면 가입 수 1370만 건, 보험금액 18억 원에 달하여 1년 보험금 지불액이 약 1500만 원이다. ⋯”


- 야마모토(山本犀藏) -



1937년 7월(중일전쟁 이후 ~)

전 인구의 절반 이상 조선간이생명보험 가입(한국인의 계약 건수 약 1,120 만 건), 1937년 당시 인구수는 약 2,160 만 명


조선총독부 체신국 전쟁 자금 조달 목적 가입 강요 (1호 1건 이상의 가입운동 전개)
결과 : 보험료 전쟁자금 사용 및 보험혜택 (X) →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계기


우체국 보험과 관련(X)


1946년 2월 : 대한생명보험 발족

1946년 12월 : 협동생명보험 발족

1947년 4월 : 고려생명보험 발족

1950년 1월 : 흥국생명보험 설립

1950년 2월 : 생명보험협회 설립


(한국전쟁)


1952년 12월

“국민생명보험법” 및 “우편연금법” 제정 / “간이생명보험” → “국민생명보험”으로 개칭


간이생명보험 취급상품 확대
생명보험 4종(종신보험, 양로보험, 교육보험, 징병보험)
연금보험 4종(즉시연금, 양로연금, 근로연금, 학자연금)



1953년 2월

2차 긴급통화 조치(1공 2代 이승만)로 보험사업 중단, 통화 단위 : 원(圓) → 환(圜) 변경



우체국 보험과 관련(X)


1954년 12월 : 제일생명보험 발족

1957년 5월 : 동방생명보험 발족

1958년 : 대한교육보험 창립

1958년 : 동아생명이 창립


1962년 보험업법, 보험모집단속 벌, 외국보험사업자 관한 법률 제정


1977년 1월 : 국민생명보험사업 농협이관

1977년 3월 : 우편저금사업 농협이관


총 119만 건 (보험가입금액 924억 원, 책임준비금 359억 원)의 계약 →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

결과 : 국민생명 보험사업 중단


1983년 7월 : 체신보험사업 재개

1999년 12월 : "체신보험" → "우체국보험"으로 개칭 /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개칭


2000년 7월 : 우정사업본부 출범


우편위체저금관리소 명칭은

1961년 10월 : “서울저금보험관리국”으로 개편
1977년 3월 : 금융업무(예금.보험) 농협 이관
1977년 7월 : “체신부 환금관리사무소”로 개편


뭐 대충 이런 스토리이다.


2018 계리직 한국사 대비 우정 역사 연표(삼국 ~ 현대) + 금융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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